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실전 가이드 20분 셋업부터 제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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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실전 가이드 20분 셋업부터 제출까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집을 비우기 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해 거주와 이사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인터넷 접수만으로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유리한 이유
전자소송은 창구 방문 없이 집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해 제출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절약합니다. 제출법원은 관할법원 기준으로 선택하고, 입력 과정에서 사건 기본정보·신청취지 및 사유를 작성합니다. 접수 후에는 진행 상황과 송달내역을 웹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수월합니다. 다만 시스템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와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니, 먼저 준비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접수 전 준비물 한 번에 점검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분 권장) ②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③ 임차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④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줄 자료(계약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사유에 맞게) ⑤ 부동산 목록(주소·동·호 등 표시) ⑥ 전자 제출을 위한 공동인증서와 PC 보안 모듈 ⑦ 지방세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납부번호.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스캔본은 흐릿함 없이 준비하세요.
전자소송 순서 그대로 따라가기
①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전자소송 이용 동의 후 당사자 작성을 눌러 진행합니다. ③ 제출법원은 임차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중 관할을 택합니다. ④ 사건 기본정보(신청인·상대방·목적물 수 등)와 신청취지 및 사유를 입력합니다. ⑤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송달료 정보를 기입합니다. ⑥ 계약서·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파일을 첨부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진행 단계에 따라 추가 보정·송달에 응답하면 됩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실무 팁
주소 표기는 등기부 기재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맞추세요. 전입신고 일자와 확정일자 표기는 계약서·등본과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사유는 사실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쓰는 편이 검토가 빠릅니다. 스캔본은 300dpi 권장, 가림·누락 없이 올리고, 파일명에 ‘계약서’·‘등본’처럼 내용 식별어를 붙이면 보정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찾기에서 소재지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접수 후에는 진행현황·송달내역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처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전략까지 한 번에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이후의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진행 중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확인하세요.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입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언론 출연 경력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의뢰하더라도 사건은 결국 1인의 전담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요건은 접수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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