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한 번에 이해하기 절차 서류 비용 체크 가이드
법도
2025-09-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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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두고도 안전하게 보증금 지키는 법 임차권 등기 설정 핵심만 담았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절차, 준비서류, 비용과 주의점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부 공간(다가구 주택의 일부 등)을 임대한 경우에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에도 권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
신청 요건과 관할
1
임대차 종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상태여야 합니다. 반환 거절·지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3
관할 법원은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상가의 경우도 유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가구 등 일부분 임차도 도면 첨부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핵심 체크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분 포함, 확정일자 표기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 사실이 나타나도록)
-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문자·카톡·내용증명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 권리관계 확인)
-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영수증
상황에 따라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접수 후 법원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간단 정리
- 신청 ·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접수
- 심사 · 요건 심리 및 보정 통지 대응
- 결정 ·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후 등기관서로 촉탁
- 등기 · 등기 완료 확인 후 필요 시 이사 및 열쇠 반환 정리
결정 이후에는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용과 예상 소요
기본적으로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총합이 대략 43,400원 수준이며, 사건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리·보정 여부와 법원·등기관서 처리 속도에 따라 처리기간은 수일에서 수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접수 전 서류·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재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우선순위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담보권이 먼저라면 배당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관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택의 일부분 임차라면 도면 등 추가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말소 신청으로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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