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은 보통 임대차기간 만료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열쇠 반환)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바로 이사하기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퇴거해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고, 만료일에 열쇠·원상복구·공과금 정산 자료를 준비하면 반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미납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공제 사유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툼을 줄이려면 월세 이체 내역, 관리비 영수증, 수리 견적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협의가 순조로우면 만료일에 즉시 정산이 가능하지만, 지연 시에는 다음 순서로 속도를 올립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상환기일을 못박고(통상 3~7일 내 발송) ②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의가 없을 때 통상 약 3~4주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③ 다툼이 있으면 소액사건/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법원이 신속 절차로 1회 변론 중심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해 가압류/채권압류로 회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서는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임차인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이 공제될 수 있으나,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변색까지 일괄 교체비로 청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수리·교체가 가능함에도 전체 교체비가 과다하면 손해액이 제한되는 판례 취지가 있으며, 임대인이 공제하려면 구체 항목과 근거를 제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비·도배 등은 특약 또는 실제 손해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최종 정산서는 명세를 받아 두세요.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분쟁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전략을 세워 진행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방송·언론에 다수 출연해왔으며, 전세금 반환 사건과 관련 저서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의뢰 시 전담 변호사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