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vs. 재계약, 어디에 해당하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집에서 거주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차임과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조건을 새로 정해 체결하는 신규 재계약이면 시장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로 낮은 상한을 정한 지역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기준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 조건과 빈도 제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세금·공과금·경제사정의 변동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장래를 향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요청이 왔다면 청구 사유와 산식, 기준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을 때

갱신 상황에서는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일방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해 전환하더라도 전환율 상한을 넘을 수 없고, 계산식은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상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공시 기준금리를 확인한 뒤 협상하세요.

요청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