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청구 한눈에 정리 | 계약 종료 뒤 바로 시작하는 안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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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청구,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요구 → 권리유지 → 집행권원 확보 → 집행까지의 흐름을 정확히 밟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안전합니다.
1. 첫 단계 요구 정리 —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임대차가 만료·해지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가장 먼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세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열쇠 인도일, 계좌정보, 미반환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통지는 증거를 남겨 협의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절차에서 종료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 확정일자 표시, 열쇠·인도일 기록
- 입금·차임 내역, 미지급 계산표
2. 이사 계획이 있다면 권리 유지부터 — 임차권등기명령
집을 비워야 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세요.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라면 통상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전출 후에도 종전의 권리기반을 유지해 배당·집행 단계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매각·배당 시 권리선순위 판단에 유리
3. 빠르게 결정 받기 — 지급명령(독촉) 활용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서류 심사로 신속히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대 부담이 통상소송 대비 낮고 전자신청이 가능해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증거정리와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자신청 가능, 신속·저비용
- 이의 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
4. 정식 소송으로 간다면 — 관할, 입증, 이자
정식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 주소지(또는 합의 관할)에 제기합니다. 핵심은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의 입증이며, 지연손해금은 통상 소장 송달 전까지는 약정 없을 때 연 5% 범위,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 확정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 계약종료 입증자료(만료·해지·합의)
- 미반환 금액 계산표·계좌거래내역
- 전입·확정일자, 열쇠 인도일 증빙
5. 회수 단계 — 배당·집행과 보증보험 청구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부동산 경매·배당요구 또는 임의경매 등 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이행청구를 병행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배당표 열람과 이의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배당요구·압류
- 권리분석 → 배당표 확인·이의
6. 핵심 체크리스트 — 빠뜨리면 지연됩니다
① 임대차 종료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정리 ② 미반환 금액 산정표와 계좌증빙 준비 ③ 전출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④ 빠른 결정을 원하면 지급명령부터 검토 ⑤ 정식 소송 시 관할·입증·이자 산정 기준을 반영 ⑥ 판결·결정 확정 후 배당·집행 계획 수립까지 놓치지 마세요.
- 계약·전입·확정일자·열쇠 인도
- 차임·보증금 입금·정산 내역
- 통지(내용증명)·왕복우편 보관
무료 상담으로 바로 점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 소송, 확정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일부 사안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간단히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방송·언론 출연 경력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실제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1:1로 책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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