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 배당요구 종기 전 준비서류와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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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 배당요구 종기 전에 끝내야 할 핵심 체크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남아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이 글은 요건·효과·준비서류·절차와 함께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유의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언제, 왜 필요한가 — 요건과 효과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어 이사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경매가 개시된 상황에서도 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은 유효하며, 낙찰·배당 과정에서 권리를 명확히 해 불측의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매와의 연결 — 배당요구 종기 전 체크리스트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기 도과 시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등기 진행과 배당요구를 나란히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준비물과 진행 절차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갱신분 포함), 확정일자 자료, 전입 사실을 보여주는 초본, 계약 종료 및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등),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거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 창구에 접수할 수 있으며, 결정이 송달·확정되면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등기를 촉탁하여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인지·송달 등 기본 비용이 소액 발생하며, 경매 사건과 병행하는 경우 배당요구서 제출 기한을 함께 관리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질문, 핵심만 요약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 후에는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어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병행된다면 배당요구까지 마친 뒤 진행 일정을 관리하세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서류가 정확할수록 신속합니다. 접수 전 체크리스트 점검이 지연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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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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