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발송 오늘 끝내기 실무 체크리스트와 문장 구성 포인트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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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발송, 오늘부터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반환 요구를 분명히 기록해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과정은 이후의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하시면 서두르지 않고도 핵심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계약서, 특약, 확정일자, 전입·점유, 납부 영수증 등 증빙을 한데 모으고 분쟁 사유를 한 문단으로 정리합니다.
요청·기한 명시
보증금 반환액, 지급 계좌, 이행 기한(날짜와 시각), 미이행 시 취할 조치를 문장으로 고지합니다.
발송 방식 선택
우체국 내용증명을 기본으로, 전자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활용하여 도달 여부를 보강합니다.
후속 조치 준비
응답·이행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보험 이행청구, 소송·집행 등 다음 절차로 연결합니다.
지금 바로 발송이 필요한 대표 상황
계약 중·만료 임에도 반환 거부 또는 지연 — 금액·시점을 불명확하게 미루는 답변만 있는 경우
연락두절·수신 회피 — 문자·통화 기록만으로는 의사표시 입증이 부족한 경우
중도해지·계약해제 통보 — 사유 발생과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을 때
필수 기재 항목 한 번에 점검
① 기본 정보
수신인(임대인) 성명·주소, 발신인(임차인) 성명·주소,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차임, 확정일자·전입일 등
② 사실관계
분쟁 경위(예: 허위 분양·담보 과다, 반환지연, 연락두절), 그간의 요구·답변 요지, 현재 잔여 보증금 등
③ 요구 사항
반환해야 할 금액과 산정 근거, 지급 계좌, 이행 기한(날짜·시각), 입금 방식(계좌이체 권고)
④ 미이행 시 조치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진행 예정임을 고지
문장은 짧고 단정하게, 감정적 표현·추측은 배제합니다. 계약·금액·기한은 숫자와 날짜로 특정하고, 증빙 사본 목록을 끝에 나열합니다.
발송 요령과 주의사항
- 방식 선택 — 우체국 창구 또는 전자내용증명으로 접수하고,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여 도달 여부를 보강합니다.
- 주소 정확성 — 주민등록지·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고, 수취거부·폐문부재 가능성까지 대비합니다.
- 사본 관리 — 발송인 보관용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보관 1부 기준으로 동일한 원문을 유지합니다.
- 기한 기재 — “○○년 ○월 ○일 ○시까지 입금”처럼 날짜·시각을 특정하고, 일부 이행 제안은 문서로만 수락합니다.
배달증명 결과(수취거부·이사불명 등)를 확보하고, 같은 내용으로 주소지를 달리해 재발송하거나 문자·이메일 등 보조 수단을 병행합니다.
응답 없을 때 다음 단계 로드맵
임차권 등기명령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 준비를 진행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검토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 요건에 따라 HUG 등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가압류·소송·집행 — 기한 내 이행이 없을 때 신속히 본안·집행을 준비합니다.
무료 상담 및 자료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접수 시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내용증명 단계부터 소송·집행까지 일관되게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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