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끝나는 날부터 언제까지 가능할까? 법적 시점·시효·절차 정밀 가이드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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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핵심인가
계약 만료일, 열쇠 인도, 지연손해금, 소멸시효와 절차까지—불확실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반환 시점의 기준
임대차 종료 + 주택 인도(열쇠 포함) 시 반환 요구 가능. 지체 시 지연손해금 발생.
청구 가능 기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10년. 다만 중단·정지 사유 점검 필수.
빠른 대응 루트
내용증명 → 지급명령(이의 없으면 확정) → 소송·집행 또는 보증기관 이행청구.
1)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택을 인도(열쇠·출입수단 반환)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운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만기 무렵에는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날짜가 남는 서면·문자로 정리해 두면 분쟁 시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2)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으로 봅니다.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이고, 그 사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등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이율 기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며, 판결 확정 전후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진행 단계마다 이자 산정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체크
만기 이후 가만히 기다리면 불리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행사 이력을 남겨두세요.
이자 포인트
판결 전과 후의 지연손해금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단계별 이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나
① 내용증명 발송 (즉시)
만기 전후 사실관계, 반환기일, 계좌,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를 정리해 통지합니다. 이후 분쟁 단계에서 중요한 권리행사 기록이 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통상 수 주)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상황을 대비합니다. 결정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짧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③ 지급명령 → 확정 (수 주, 이의 없을 때)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④ 소송·집행 또는 보증기관 이행청구 (수 개월)
소송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기관 심사 후 지급까지 평균적으로 1~2개월 내외가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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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지: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판례와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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