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순서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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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한 번에 이해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더 이상 등기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해제신청·취소신청 기준으로 말소까지의 실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 비용, 기간과 주의사항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말소를 시작하는 시점과 주체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을 때 시작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했다면 같은 사건번호로 해제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 빠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등기가 남아 있다면, 지급내역 증빙을 갖추어 취소신청을 내고, 그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근거로 말소가 진행됩니다. 말소 자체는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관할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어 완료됩니다.
임차인 해제신청(빠른 경로)
보증금 전액을 받았다면, 결정문 사건에 해제신청을 접수합니다. 통상 짧은 기간 내 말소가 완료됩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 영수필(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임대인 취소신청(대안 경로)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급증빙(이체내역, 공탁서 등)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합니다.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공통 흐름
해제·취소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고, 등기소 처리로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진행 중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단계별 가이드
정산 확인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 이체내역 등 반환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정산 경위를 함께 보관하세요.
수수료·세금 납부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로 등기신청수수료, 위택스·이택스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필을 준비합니다.
해제/취소 서류 접수
결정문 사건번호로 해제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또는 전자)로 접수합니다. 송달료 납부를 잊지 마세요.
법원 심사 & 말소 촉탁
서류 심사(취소의 경우 심문 가능) 후 법원이 관할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발송합니다. 등기소 처리로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결정문(사본), 등기부등본, 별지목록, 송달료 납부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
임차인 해제신청
해제신청서, 보증금 수령 확인(이체내역·영수증), 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필요 시 확정일자 자료.
임대인 취소신청
취소신청서, 변제 내역(계좌이체 내역·공탁서), 송달증명원, 결정 정본 수령 후 동일 사건에 해제신청 연계.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비용 항목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송달료가 주 항목입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 체감
임차인 해제신청은 통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대인 취소신청은 심문 등 절차로 더 길어질 수 있어 증빙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포인트
등기상 말소 전에도 접수 사실로 금융기관·매수인에게 진행현황을 설명할 수 있으나, 실제 말소 완료 확인까지 매도·재계약 일정은 여유 있게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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