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조건 핵심 정리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통보로 종료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주택 표시와 종료 사실, 미반환 사유 등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위 두 가지가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에 부합합니다.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종료와 미반환을 입증하는 자료를 한 번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유용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대상 주택을 특정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점유 사실 관련 자료(열쇠 반납, 인도 일자 기록 등).
•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증명·해지 통보·합의서 등.
•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계좌 내역, 반환 협의 기록, 일부 변제 유무.
• 법원 관할 확인과 수수료·송달료·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자주 놓치는 확인 포인트

이사 계획과의 정합성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을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대항요건·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하고 이동 일정을 정리해야 우선순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일부 미반환도 해당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환 협의 내역과 잔액을 깔끔히 정리해 두면 심사와 집행 단계에서 불필요한 질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와의 차이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유사한 틀이 있으나 건물의 등기 유무, 사업자 등록, 보증금 범위 등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주거와 혼동하지 말고 별도로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