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차와 달리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쳐야 성립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에는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가 자주 비교됩니다. 두 제도는 전세금을 지킨다는 목적은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등기부에 전세권이 표시되는 것을 꺼려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정일자만 갖춘 임차인이 대부분입니다. 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경매 배당과 채권추심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전세권이 있든 없든, 전세금을 못 받는 순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을 준비했든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고, 오랜 경험으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작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