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통보 한 달 전에 하면 되나요?"

이사 계획을 세우며 이 질문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마음에 걸리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통보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입니다. 계약이 곧 끝나가는데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는지, '한 달 전'이면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하나는 '혹시 통보하고도 전세금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하는 부담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비용 걱정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거나 셀프로 해결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은 생각보다 여유가 없고, 그럼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거절(해지) 통보 시점을 명확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개월 전'이 기준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갱신 거절 통보 기한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이미 통보 기한을 넘긴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했다면, 이미 늦은 걸까

기한을 넘겼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통보가 2개월 마감선을 지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의 기준입니다. '내가 말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도달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대법원도 만기 직전의 늦은 해지 통보에 대해,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참조).

진짜 문제는 통보 이후에 시작됩니다

해지 통보를 제때 했더라도, 만료일에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4단계, 변호사 비용은 전부 0원

내용증명 발송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기간

전세금 돌려받기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