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는 첫 단추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계약갱신거절)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이후 다시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통보 방법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문자·전화·내용증명 모두 법적 효력은 같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증거가 확실히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통보의 대상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현재 소유자여야 합니다. 매매·상속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통보 전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날이 지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임차인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라는 마음으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통보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경험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경험이 있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