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그 자체로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이후 소송에서 독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미반환 사실이 기재돼 임대인에게도 큰 압박이 됩니다.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계약서·등기부·전입신고·확정일자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 승소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판결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금액을 결정받아, 임차인이 먼저 냈던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회수와 함께 임차인의 부담은 0원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