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세입자들은 아래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얼핏 사정이 딱해 보이지만,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률상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두 의무는 계약이 끝나는 날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세입자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임대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만료됐다면, 순서대로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만 챙겨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전세금도 못 받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어떻게 내나" 하는 걱정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