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 글을 찾아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이사 갈 집을 계약해 전세 계약금을 넣어 둔 상태라면 마음이 더 급합니다. 전세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그 계약금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이 부담 때문에 소송을 미루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0원제).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계약금까지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말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전세금을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인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이 곧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전세금이 묶이면, 새 집 계약금까지 위험합니다

전세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피해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 갈 집에 이미 전세 계약금을 넣어 둔 경우, 잔금을 치르지 못해 그 계약이 깨지고 계약금까지 몰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생기는 이 '2차 피해'를 법은 특별손해로 봅니다. 그리고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인정 요건이 다릅니다.

"이사 갑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손해는 집주인이 그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예견 가능성)가 핵심입니다. 즉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집주인에게 다음을 구체적으로 알려 두어야 나중에 계약금까지 배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여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각 단계는 사건 상황에 따라 함께 또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기간, 이자, 이사, 보증보험까지 미리 체크

명확한 법적 근거로 쌓아 온 기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억울함을 참는 분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도, 계약금도 지키되 변호사 비용은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