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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이사, 왜 보증금을 못 받게 될까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고, 법으로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앞두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핑계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만 해놓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 먼저 이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법적 절차

전세계약만료후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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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반환할수록 지연이자가 누적되므로, 오히려 빨리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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