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통보, 언제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도 같은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만료 통보를 1개월 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야 갱신거절을 통보했다면, 이미 법정 통보 기간(6개월~2개월 전)을 지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약만료 1개월 전 통보, 왜 문제가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갑자기 임대인이 연락해서 "나가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뒤늦게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모두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 시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HUG, SGI 등 보증기관 통해 보증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의사표시를 남기세요
•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핑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전세금 반환 날짜가 법적 기준입니다.

전세금 반환받는 법적 절차 (전체 프로세스)

전세계약만료 통보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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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방법: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를 할 때, 문자나 전화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전세계약만료 앞두고 반드시 체크할 사항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보를 했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 임대인과의 통화 및 대화 기록을 남겨 두었나요?
• 이사 전까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유지하고 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요?
•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 상담을 받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