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중 하나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에 미리 그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현금 공탁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현금 공탁입니다. 가압류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담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한 가압류 현금 공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황에 따라 누가 공탁하느냐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체 흐름을 아래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만큼,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드릴 수 있어요." 혹은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일이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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