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본문 외에 별지(별지 목록)라는 문서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이 별지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법률 양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양식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처럼 낯선 개념들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를 찾아 검색하게 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직접 작성하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서의 별지 목록은 대략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됩니다. 법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닙니다.

관행이 오래됐다고 해서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 슬로건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는 바로 이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서비스에서 변호사 보수가 0원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시지만,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