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적용 기준 (현행)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든 아니든, 전세금반환소송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 "몇 달만 더 있어 주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일 것
• 2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입주)를 완료했을 것
• 3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쳤을 것
• 4 경매 또는 체납처분 매각 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을 것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의 선후 관계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는 분도, 그 이상의 보증금을 가진 분도 아래 절차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방 사건도 바로 선임 가능합니다. 0원제 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을 갖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후 이사해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개월~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납니다.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연 12%)도 청구합니다.
•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전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 회수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