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약정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원금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율이 기본이며, 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며 버틸수록 지연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전세금 반환 이자 청구, 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건을 모르고 있다가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소송과 지연이자 청구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전 과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은 전세금 원금,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그 후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