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확한 반환 시기:

1. 정상 계약 만료 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면, 같은 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가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됩니다.

3. 동시이행의 원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열쇠를 넘기는 순간 보증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Q1. 계약서에 "새 세입자 들어올 때 보증금 지급"이라고 쓰여 있으면요?

A: 그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법이 정한 대로 계약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특약으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Q2. 월세 원룸인데 보증금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소송할 만한가요?

A: 법도는 금액과 상관없이 0원으로 시작합니다. 5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오히려 소액이라서 일반 변호사는 수임을 꺼리지만, 법도는 환영합니다.

Q3. 이미 이사 나왔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이제 받을 수 없나요?

A: 이사를 나왔다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악의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4.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즉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까지 가면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법도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Q5.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원룸 보증금 문제도 맡아주나요?

A: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으로 처리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