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세입자가 제3자(주택 양수인,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힘이 약해집니다
•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채권자보다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기존 대항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세입자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1~2주가 소요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 가족 중 일부만 먼저 전입: 나머지 가족은 기존 집에 남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임차권등기 완료 후 모두 이사합니다
• 짐 일부 남겨두기: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기다립니다
• 전문가 상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