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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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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4 11:13 2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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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만기 통보부터 요구 금액·기한 명시, 증빙 첨부, 발송 경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핵심만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작성 목적: 보증금 반환 요구의 사실·시점을 분명히 남기기

핵심 원칙 4가지

문서는 간결하게,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은 단정적으로, 기한은 확인 가능하게 적습니다. 특히 계약정보·만기일·인도계획·반환요구액(원금+이자 가능 여부)·이행기한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연락처를 남겨 회신 경로를 열어둡니다. 발송은 등기취급의 내용증명 또는 인터넷우체국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도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사실관계 확정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입금내역을 정리해 숫자·날짜를 고정합니다.

② 요구사항 명시

보증금 전액,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계좌번호, 이행기한(예: 수령일로부터 7일)을 씁니다.

③ 근거 제시

임대차 종료 사유, 통보 경위, 열쇠반환·퇴거 계획 등 반환 조건을 객관적으로 적습니다.

④ 증빙 첨부

계약서 사본, 입금영수증, 확정일자 스티커/열람내역, 전입·주민등록 등본 등 사본을 첨부합니다.

주의 — 감정적 표현, 사실과 다른 추정, 모욕적 문구는 분쟁만 키웁니다. 날짜·금액·근거 중심의 문장으로 고정하세요.

문장 구성 —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첫 문단에서 “계약 정보와 종료 상태”를 확정합니다. 예) 귀하와 체결한 2023.3.1.자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원, 주소 ○○)은 2025.2.28. 만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환 요구를 단정적으로 밝힙니다. 예)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거와 조건을 덧붙입니다. 예) 열쇠는 정산과 동시 교부하며, 잔존 하자와 공과금은 정산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이행 시 조치를 예고합니다. 예)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제목 예시: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기한 통지
  • 필수 기재: 계약일자·주소·보증금·만료일·요구금액·기한·입금계좌·연락처
  • 권장 표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정산과 동시 열쇠 인도”처럼 측정 가능한 기한·조건

발송 경로와 타이밍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합니다. 동일 문서를 등기취급으로 보내 도달기록을 남기세요. 계약만료 수개월 전부터 갱신거절 의사를 알리고, 만료 무렵에는 반환요구 문서를 다시 보내 일시·경위를 분명히 합니다. 반송 시에는 반송봉투 보관, 주소보정 후 재발송 등 도달 노력의 기록을 이어가세요.

온라인

인터넷우체국에서 서식 업로드·전자서명 후 접수. 즉시 발송기록 출력 가능.

오프라인

창구에서 원본 1부+사본 2부 원칙으로 제출, 접수인 확인.

반송 대응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 기재를 촬영·보관하고, 주민등록지·임대인 사업자 주소 등으로 재발송.

다수 발송

공동임대인, 관리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동일 문서를 병행 발송해 분쟁을 줄입니다.

기한 경과 시 다음 단계

정해 둔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를 유지하면서 이사를 준비하거나, 채권 보전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상황·시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반환이 지연될 때 주거 이전과 권리 보전을 병행
  • 지급명령: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 이의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 협의 여지: 상호 합의로 분할지급·중도정산 등 현실적 해결도 병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보낸 문구가 적절한지, 증빙은 충분한지, 반송·재발송 전략은 무엇인지 바로 점검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하며, 상황에 맞는 절차와 서류 목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필요 서류 빠른 체크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 전·월세 입금 내역, 계좌번호
  • 전입세대 열람내역(또는 주민등록 등본)
  • 열쇠 인도 계획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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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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