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제대로 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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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한 번에 끝내는 핵심 가이드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문장과 요건을 갖춘 문서 한 통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고, 온라인 또는 우체국에서 안전하게 발송하세요.
핵심 요약
이 문서의 목적과 기대 효과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통지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수단입니다. 반환 요청 사실을 명확히 남겨 추후 분쟁에서 증거로 삼고, 기한을 특정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발송·수취 사실을 기록
기한 특정지급기한·방법을 명시
표준 구조필수 항목 7가지
다음 단계미이행 시 절차 연결
체크리스트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7가지 필수 항목
1
제목 :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 표기.
2
발신인·수신인 : 임차인(발신인)과 임대인(수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공동임대인이면 각자 기재.
3
계약 정보 : 임대차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확정일자 유무 포함)을 한 문단으로 요약.
4
반환 사유 : 계약 만료 또는 합의 해지 등 사유와 일자를 명시.
5
지급 요구 : 지급기한(예: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과 방법(계좌번호·예금주)을 구체 기재.
6
미이행 시 조치 : 기한 내 미변제 시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예고.
7
첨부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계좌 사본 등 목록화.
문구는 단정적·정중하게, 사실관계만 서술하세요. 과도한 비난·추측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발송
보내는 방법
A
인터넷우체국 : 회원 가입 후 내용증명 메뉴에서 작성·파일 업로드 → 주소 검증 → 결제. 출력센터에서 제작·발송됩니다.
B
우체국 창구 : 동일 내용 3부(수신·발신·보관용) 출력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 등기로 접수.
온라인 신청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창구 접수 시 접수증·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비용
알아두면 좋은 비용 기준
- 기본 수수료: 1부 1,300원 (기본 1매 초과 시 장당 650원 가산)
-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며, 등기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배달증명, 인터넷 접수 등 선택 서비스 이용 시 별도 비용 발생.
시기·무게·옵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접수 단계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5가지
기한 누락지급기한이 없으면 압박력이 떨어집니다.
계좌 불명확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모두 표기.
사실·주장 혼동사실은 사실대로, 요구는 요구대로 분리.
첨부 생략계약서·확정일자 등 근거 누락 금지.
표현 과격정중·단정한 문장으로만 작성.
다음 단계
기한 내 미이행 시, 이렇게 진행하세요
- 전화·문자 확인 : 수취 여부와 입금 일정 재확인(간단 기록 보관).
- 지급명령 신청 : 금전채권 회수의 신속 절차. 판결과 동일 효력을 노릴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전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필요 시 병행 검토.
- 강제집행·경매 : 확정판결·집행권원 확보 후 채권 회수 절차로 연결.
각 단계의 선택은 사안·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설명과 함께 무료상담을 요청해 맞춤 전략을 제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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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 이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 무료승소자료 요청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승소자료 요청하기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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