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반송 대응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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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반송,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취거부·폐문부재·주소불명으로 돌아온 우편. 효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임차인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요? 실제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채권집행). 세부 조건은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반송 사유별 핵심 포인트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막은 것이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달 시점 = 거부 시점)
실제 수령이 없어 도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후 재발송하거나 다음 단계 절차로 전환하세요.
주소보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등기부 등 공적 자료로 최신 주소 확인 후 다시 보내야 합니다.
반송 후 단계별 대응 순서
- 반송 봉투 보존 — 봉투의 표지·스티커·도장(수취거부·부재·주소불명 표시)을 훼손 없이 보관합니다. 훗날 도달·거절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주소 확인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 초본(이해관계인 사유) 법인등기부(법인 임대인) 등 공적 자료로 최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 재발송 + 배달증명 병행 — 동일 내용이라도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언제 도달했는지까지 확보합니다. 부재로 다시 돌아오면 다음 단계로.
- 수취거부라면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라면 일반적으로 도달 간주 범주에 들어갑니다. 봉투 원본과 우체국 이력을 보관하고 후속 절차로 진행합니다.
- 여전히 송달 곤란 시 —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 후 2주 경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만료 2개월 전부터 여유 있게 착수하세요.
- 다음 단계 전환 — 보증금 미반환이면 지급명령 전세금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상황에 맞춰 진행합니다. 확정일자·전입·점유 입증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재발송 전에는 문자/메신저 캡처 등 연락 시도 기록을 함께 남겨두면 전체 흐름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취거부이면 다시 보낼 필요가 없나요?
A. 사안에 따라 도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관 자료만으로도 다음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동 정황이 있거나 분쟁을 대비해 한 번 더 최신 주소로 발송·기록을 보강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Q2.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A. 주소보정 → 재발송 → 여전히 불능이면 공시송달 순으로 전환합니다. 시간 여유가 필요합니다.
Q3. 배달증명은 꼭 필요합니까?
A.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핵심인 통지(계약해지·갱신거절 등)라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필수 보관
반송 봉투 원본, 우체국 접수·추적 내역, 재발송 영수증
◼ 주소 확인 자료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 초본(이해관계인), 법인등기부
◼ 후속 절차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점유 증빙, 통지 증거(내용증명, 문자 등)
시간 관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계약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반송이 반복되면 묵시적 갱신이나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최대한 앞당기고, 필요한 경우 즉시 공시송달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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