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법도
2025-10-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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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이대로 준비하면 접수 지연이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증빙과 파일 준비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로 해결되는 것
무엇을 준비할지
필수·추가 서류 목록
어디에 올릴지
전자소송 첨부 방식
놓치기 쉬운 것
수수료·관할 체크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세요. 전자파일은 선명한 PDF가 좋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본 사용을 권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변동사항 표시분으로 준비합니다. 전입일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수수료 납부 내역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영수증 등. (전자납부 후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법원마다 세부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에 더해 임차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추가하면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첨부 파일 준비 요령
01 파일 형식 — 가급적 PDF로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촬영본은 테두리·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보정하고 가독성을 확보하세요.
02 묶음 규칙 — 같은 성격의 자료는 한 파일로 합치고, 첫 페이지 상단에 간단한 목차(예: 계약서·확정일자·등본)를 기재하면 검토가 빠릅니다.
03 식별 정보 —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임대차 목적물 표시는 흐릿하지 않게. 주민번호는 뒷자리를 가리는 등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세요.
04 관할 확인 — 제출 법원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설정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관할 검색 기능을 활용하세요.
인터넷 신청 흐름 한눈에 보기
전자소송 접속·로그인 → 민사 서류 제출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기본정보 입력 → 사건 당사자·제출법원·목적물 등 필수 항목 작성.
수수료 입력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후 내역을 기재.
첨부 서류 업로드 → 위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첨부하고 제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관할 오류 — 관할을 잘못 설정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 ????주소변동 누락 — 주민등록등(초)본에 주소변동이 표시된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 증빙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부여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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