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빠르게 끝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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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집에서 끝내는 전체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준비서류와 비용, 관할 선택, 제출 후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대상과 시점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선택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선택합니다.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기),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자발급 가능),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또는 반환요청을 한 사실을 보여줄 증빙(내용증명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기),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자발급 가능),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또는 반환요청을 한 사실을 보여줄 증빙(내용증명 등).
비용 개요
인지·송달료(사건·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짐),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로 처리되며 총액은 수원/당사자 수에 따라 소폭 변동됩니다.
인지·송달료(사건·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짐),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로 처리되며 총액은 수원/당사자 수에 따라 소폭 변동됩니다.
관할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고릅니다.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동임대인·양도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비고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고릅니다.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동임대인·양도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비고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실제 순서
1
전자소송 회원가입·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공동/민간 인증서) 후 접속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공동/민간 인증서) 후 접속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신청 선택
서류명 검색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표준양식)”를 선택합니다. 상가가 아닌 주택에 해당하는 양식을 고릅니다.
서류명 검색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표준양식)”를 선택합니다. 상가가 아닌 주택에 해당하는 양식을 고릅니다.
3
당사자·청구취지·사실관계 입력
임대인(복수 가능)과 신청인 정보를 정확히 적고, 보증금 액수·계약기간·종료일·반환요청 사실 등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임차주택 표시는 등기부 표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임대인(복수 가능)과 신청인 정보를 정확히 적고, 보증금 액수·계약기간·종료일·반환요청 사실 등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임차주택 표시는 등기부 표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4
증빙 첨부
계약서 사본,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전자발급한 등기부는 일부 경우 자동연계가 가능하니 안내에 따릅니다.
계약서 사본,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전자발급한 등기부는 일부 경우 자동연계가 가능하니 안내에 따릅니다.
5
수수료 전자납부 후 제출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를 전자납부로 결제하고 접수합니다. 접수 후 진행상황은 “사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를 전자납부로 결제하고 접수합니다. 접수 후 진행상황은 “사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보정대응 및 결정 확인
서류가 빠졌다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추가 제출하면 되고, 결정이 나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결정 송달 후 법원이 등기관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서류가 빠졌다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추가 제출하면 되고, 결정이 나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결정 송달 후 법원이 등기관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7
등기 완료 후 다음 단계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또는 소송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사·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또는 소송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사·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온라인 접수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4가지
- 관할 오선택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소 이력 누락 – 등·초본에 주소 변동 내역이 드러나야 전입·점유 경력이 명확합니다.
- 임대인 정보 미비 – 공동소유·양도·사망 등 특수상황은 설명을 덧붙이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신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증빙 불충분 – 해지통보·반환요청 사실(내용증명·문자·녹취 등)은 객관적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왜 달라지나요
송달 대상(임대인 수), 지역, 전자발급 여부에 따라 인지·송달료와 세금·수수료 총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시스템이 산출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송달 대상(임대인 수), 지역, 전자발급 여부에 따라 인지·송달료와 세금·수수료 총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시스템이 산출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무료상담 · 평일 10:00~18:00(12:00~13:00 제외)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하시다가 막히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다음 수순(지급명령·소송·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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