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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바로 해야 할 일과 주의점 종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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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4 16:18 4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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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바로 해야 할 일과 주의점 종합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바로 해야 할 일과 주의점

등기 완료 확인부터 전출·열쇠 인도, 배당요구와 말소 시점까지. 실제 분쟁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전출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 퇴거하면 보호가 끊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순서

1) 등기 ‘완료’ 확인

법원 촉탁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상태는 불충분할 수 있으니 기재 완료를 보셔야 합니다.

2) 전출·열쇠 인도 증빙

짐 반출 전후 사진, 운송장, 비밀번호·열쇠 전달 내역(문자·메신저)을 확보합니다. 인도 거절 시 그 사실을 남기고 전달 의사 표명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3) 보증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정리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으로 계산되며, 청구일·인도일 등 기산점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면 분쟁 대응이 수월합니다.

4)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경매가 개시되면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확정일자, 보증금 잔액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5) 말소 신청 시점 판단

보증금 수령이 확정되거나 분쟁이 종결된 후 법원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섣부른 말소는 권리 공백을 만들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합니다.

6) 새 집 권리 체크

새 임차주택에 대한 등기사항,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빠르게 갖추세요.

7) 분쟁 리스크 관리

통화보다 문자·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각 단계별 증거(등본, 송달서류, 사진)를 폴더별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Q. 경매가 진행되면 무엇부터 하나요?
법원이 정한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확정일자 증빙을 준비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말소할까요?
잔액과 이자 문제까지 정리된 후에 말소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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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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