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부터: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반환이 지체된 때부터를 원칙으로 봅니다. 열쇠 인도 등 이행제공을 입증하면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 얼마나: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법원 적용)이 별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이율: 계약서에 지연이율을 정했다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다만 법정 상한·예외는 별도 판단).

예시: 보증금 1억 원, 약정지연이율 없음, 계약만료 다음날부터 90일간 미반환, 소장 송달은 60일째에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 1~60일 — 기본 지연손해금: 100,000,000 × 5% × (60/365)
• 61~90일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법원이 정한 소송 단계 이율 × (30/365) × 보증금

실무에서는 발생 시점과 이율 구간을 나누어 합산 청구합니다. 증빙은 계약서, 만기 통지, 열쇠 인도(또는 인도 의사표시), 임차권등기부 등본, 소장·송달서류 순으로 정리해 두면 분쟁 대응이 효율적입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 이자가 자동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종료 + 반환 요구 + 이행제공이 확인되어야 지연손해금 청구의 토대가 굳어집니다.
• 거주지를 비우지 않으면 이자 청구가 불가한가요?
  동시이행 관계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최소한 열쇠 인도 의사와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 등기 후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계속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권리 유지·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기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만기 30~15일 전: 종료 통지 준비, 임대인 연락 이력 남기기.
• 만기일: 반환 요구 + 이행제공 의사 명확화(열쇠, 비번, 우편 회수 등).
• 만기 후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관할 법원), 등기부 등본 보관.
• 미반환 지속: 소 제기 후 송달 확인. 이율 구간 나눠 합산 청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