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무엇을 먼저 해야 안전할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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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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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권리 지키는 안전 순서 한 장 정리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 새 주소 전입신고 → 열쇠 인도 → 공과금 정리 → 보증금 청구. 이 순서를 지키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이미 받은 확정일자 기준의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되는 핵심 조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먼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으로 부족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되어야 기존 주소지의 권리가 공시되고, 이사 후에도 효력이 이어집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에 이사
등기 전 전출·퇴거는 우선순위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료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바로 확인하세요.
새로운 집 전입신고는 ‘이사 후’ 진행
기존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면, 거주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준의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이사 후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열쇠 인도 및 공과금 정리
퇴거 시 열쇠 인도는 분쟁을 줄이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관리비·전기·가스 등 공과금은 사용기간 기준으로 정산하고, 분리계량 여부를 사진·계량기 수치로 남겨두세요.
보증금 청구와 후속 절차
반환기일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의사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 및 강제집행, 경매 개시 등 후속 절차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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