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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확한 사례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한 번에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 사례별 문장 예시와 확인 포인트를 참고해, 주소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세요.

계약만료 후 미반환 + 이사 예정
“신청인은 20XX.XX.XX. 별지 기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원, 기간 2년)을 체결하였고, 전입신고 및 점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임대차는 20XX.XX.XX.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 3개월 경과
“임대차가 자동연장되었으나 20XX.XX.XX.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합니다.”
일부 미반환(부분 반환) 사례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였고 잔액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20XX.XX.XX. 종료되었으므로, 잔여 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해지 사유 발생(거주 곤란·임대인 수선 등)
“주택의 주요 부분 훼손으로 거주가 곤란해 20XX.XX.XX. 해지 통지를 하였고, 해지 효력 발생 후에도 미반환이 지속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위 문장은 흐름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 사실관계(계약일, 만료일, 통지 도달일, 반환 요구 내역)에 맞게 날짜와 표현을 구체화하세요.

날짜 흐름을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가 선명해져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계약 종료일이 확정되었는가(만료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

② 반환 요구 사실을 증빙했는가(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 등)

③ 전입신고·점유 및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정리했는가

④ 일부 반환이라도 잔액이 존재하는가

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특정했는가(임차주택 소재지)

⑥ 도면 첨부가 필요한 ‘일부 목적물’인지 확인했는가

계약만료형: 만료일 다음 날부터 미반환이라면 신청이유가 성립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하면 주소 이전 전후의 절차 순서를 미리 점검하세요.
묵시적 갱신 해지형: 해지 통지의 ‘도달일’과 3개월 경과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부분 미반환형: 보증금 전액이 아니어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잔액 규모와 지급 경위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거주 곤란형: 주요 시설 훼손·수선 지연 등 정당한 해지 사유 발생과 그 도달·경과 사실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