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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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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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가이드
신청서를 어디서, 어떻게 출력하고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와 제출 요령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출력하나요
-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기본 양식을 찾아 신청서 출력 후 손글씨·워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구분 확인)
- 대법원 전자소송(e-Form)을 이용하면 온라인 작성·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시 작성본을 PDF로 저장해 출력해 보관·첨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계획이라면 출력본을 준비하고, 온라인 접수라면 스캔·PDF 첨부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일로 준비해 두세요.
출력 전 체크리스트(핵심 준비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주택/상가 선택)
- 임대인 소유의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표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확인)
- 부동산 목록 별지(건물의 일부 임차 시 도면 포함)
- 정부수입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준비
출력·작성 팁
- 양식 상단의 사건명·관할을 실제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 신청취지·이유는 계약서 기재사항(주소·보증금·기간·확정일자)과 초본의 전입정보를 일치시켜 적습니다.
- e-Form 작성 후에는 PDF 저장→출력으로 문서 깨짐을 방지하세요.
- 부동산 목록은 별지로 분리하여 모든 쪽에 사건명·성명을 표시하면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는 A4 단면 인쇄, 철하지 말고 상단 좌측만 클립 정리하면 창구 접수에 편합니다.
제출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관할 법원 등기과/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 비용 납부(정부수입인지·송달료·세금·수수료) 후 접수번호를 받아 보관합니다.
-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정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 결정이 나면 등기 촉탁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후 주민등록 이전 등 이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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