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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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 한 번에 체크하고 바로 적용하는 안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앞둔 세입자분들을 위해, 실제 작성 흐름에 맞춘 예시와 필수 체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관할법원 선택부터 전자소송 입력, 첨부서류 준비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항목
- 1) 신청인·상대방임차인(신청인)과 임대인(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 2) 임차주택 표시도로명주소·동·호 등 정확한 표기. 등기부 기재와 동일하게.
- 3) 임대차 내용보증금·차임·계약기간·전입·확정일자 등 주요 정보.
- 4) 종료 및 미반환 사유기간 만료·해지 통지 등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경위.
- 5) 취지와 이유임차권등기 촉탁을 구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요약 및 법적 근거.
- 6) 첨부서류 목록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통지 입증자료 등.
작성 문안 예시(요지 중심)
취지 임차주택(주소 ○○시 ○○구 ○○로 ○○, ○동 ○○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신청인은 위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신고 및 거주,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종료 사실과 미반환 경위는 첨부 자료(계약서 사본, 등·초본, 통지 내역 등)로 소명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의 촉탁을 구합니다.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주소변동 포함), 등기부등본, 기간만료·해지 및 미반환 입증자료,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효력과 진행 시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한 상태로 이사가 가능하므로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취득 여부와 시점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 이전 전·후의 순서를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보정명령에 대비하여 계약서 원본 확인, 통지 기록, 열쇠 반환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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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빠른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임차주택 정확한 주소와 등기부등본 준비
- 계약서 사본, 전입·확정일자, 기간 만료 자료
- 만기 통지·미반환 증빙(문자·내용증명 등)
- 전자소송 e-Form 작성·첨부 후 제출
- 수입인지·송달료·등기수수료 납부 확인
정확한 절차와 수수료는 법원 및 관계기관의 기준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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