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에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항목마다 증빙을 곁들이세요.

• 사건의 표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임을 명시
• 당사자 –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필요 시 주민등록번호/법인정보 포함)
• 대리인 – 대리로 신청하면 성명·주소
• 부동산의 표시 – 주택(또는 건물) 표제부 기준으로 기재, 일부 임차는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금액 – 보증금(필요 시 차임·전세금)과 산정 근거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계약 종료 경위, 해지 통보, 미반환 사유 등 사실관계

통상 다음 자료로 사실을 입증합니다. 지역·사안에 따라 추가를 요구할 수 있어 여분을 챙기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권장)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대항력)
•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우선변제권)
•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등기사항증명서(건물 일부 임차는 위치 도면 포함)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 민사신청 창구 또는 전자소송에서 가능합니다. 동일 단지라도 등기부상 주소로 판단합니다.

• 방문 접수: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 온라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첨부·제출)

양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취지·이유 구성이 깔끔해야 불필요한 보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사유·해지 통보 일자·미반환 사유를 시간 순으로 정리
• 임대인 변경이 있다면 등기부로 현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기재
• 보증금 잔액 산정 과정과 증빙(계좌내역 등)을 함께 제시
• 건물 일부 임차라면 호실·면적을 도면으로 특정

통상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등기촉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소액(사건 유형별 고시 기준)
• 송달료: 당사자 수 × 횟수 기준으로 산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 관련 수수료
• 변호사 선임 시 보수는 별도

서류 스캔본만 준비되면 전화로 빠르게 체크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접수 순서와 문구 구성까지 안내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