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완벽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14 12:14
377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누락 없이 준비하는 방법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관련 서류까지, 한 번에 체크하세요.
필수 서류
핵심 4종
계약·주소·등기·확정일자 관련
보정 대비
누락 위험↓
증빙 포인트 사전 점검
준비 시간
하루 내 가능
온라인 발급 위주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필수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건물임을 확인합니다. 전자제출용 발급을 권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나 공정증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원본 대조가 가능하도록 보관하세요.
-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전입일과 주소 변동 내역으로 점유·대항요건을 소명합니다.
-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 —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통화녹취 등 ‘반환 요구’와 ‘미지급’ 사실을 드러내는 자료.
다가구나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부분 사용 범위가 표시된 간단 도면 또는 건축물대장 표제를 추가로 붙여두면 보정에 유리합니다.
발급처 한눈에 보기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제출용)
정부24/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초본
법원 전자민원/전자소송 ▶ 신청서 양식·제출
위택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온라인 발급 위주로 진행하면 창구 방문 없이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끝내는 준비 순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제출용) 발급
-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소변동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리(확정일자 표기본 보관)
- 계약 종료·미반환 증빙자료 모음(내용증명, 통신문 등)
-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 주택이 등기된 건물인지 확인했나요? (무허가주택은 예외적 요건 필요)
- 전입일·실점유일을 입증할 자료를 갖췄나요? (등·초본, 관리비 청구서 등)
-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확정 도장이 보이는 계약서를 준비했나요?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결제내역을 저장했나요? (전자 납부 영수증)
- 해지 통보 흔적을 남겼나요? (내용증명 권장)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온라인 추가 제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기대 효과와 주의점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주거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준비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입니다. 전자 접수 시 인지·송달료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경험 있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 대응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전화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시간)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전자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서
#보증금반환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