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안전한 타이밍

실무에서는 신청 접수만으로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등기 기재가 완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더 이상 점유를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새 거처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 변경이 이뤄져도 기존 보증금에 관한 권리 보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사 당일 필수 체크 7가지

1. 등기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열람해 임차권등기 기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정문과 사건번호를 함께 보관하세요.
2. 주택 인도 — 실제 점유를 종료하며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문자·서면으로 인도 사실을 남기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3. 공과금 정산 — 전기·가스·수도·인터넷·관리비 등을 계량기 사진과 함께 정산하고 영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4. 상태 기록 — 퇴거 직전 실내 상태, 파손 여부, 우편함 비우기 등을 사진·영상으로 남겨 추후 책임 공방을 줄입니다.
5.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둡니다. 기존 보증금 권리와는 별개로, 새 주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6. 연락 경로 고지 — 임대인에게 새 연락처·주소를 통지하여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 송달에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7. 추심/배당 대비 — 경·공매 개시가 예상되면 배당요구 종기, 선순위 권리관계, 확정일자 일자 등을 사건별로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케이스별 유의사항

① 계약 만료 전 이사 예약이 급한 경우: 결정문이 송달되었더라도, 등기부 기재 전이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등기 완료 후 일정 확정이 바람직합니다.

② 기존에 대항력·확정일자가 없던 경우: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선순위 권리와 배당 종기를 확인하세요.

③ 보증금 일부 수령 후 분쟁: 수령액·잔액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에는 권리 포기 문구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열쇠 인도 시점과 잔액 지급 조건을 문서로 남기면 안전합니다.

짧은 정리

면책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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