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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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앞둔 임차인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제대로 따라가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주소를 옮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단계대로 준비부터 접수, 결정 및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했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③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결정을 통해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와 방문접수 중 선택이 가능하며, 보정요구에 대비해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필수 범주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 종료 사실 입증 자료(만기 통지·합의서 등), 미반환 사실 관련 자료, 수입인지·송달료 납부 확인,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 확인.
선택·상황별
확정일자 자료, 전세자금대출 관련 확인서, 임대인 연락두절 시 발송내역·반송봉투, 공시송달 관련 서류, 위임장(대리 신청 시), 전자소송을 위한 인증·프로그램 준비.
① 관할 확인·방식 선택
주택 소재지 기준 관할을 확인한 뒤, 전자 또는 방문 접수 방식을 정합니다. 전자 접수 시 공동인증서·보안 프로그램을 사전 준비합니다.
② 비용 납부
수입인지·송달료와 함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증빙 첨부
신청 취지·이유, 대상 부동산, 임차권 발생 경위를 정확히 기재하고 준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게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④ 접수·보정 대응
접수 후 법원의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주소·지번, 보증금 액수 등 핵심 항목을 재확인하세요.
⑤ 결정·송달
요건이 충족되면 결정이 내려지고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곧바로 등기 촉탁 절차가 이어집니다.
⑥ 등기 기입·확인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처리 후 등기부 기재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사·전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처리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결정, 송달, 등기 기입까지는 통상 며칠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수입인지는 관할·사건 수에 따라 합산되며, 전자 납부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진행이 수월합니다.
- 주소 이동 전 결정·등기 여부를 조회해 안전하게 일정(퇴거·전입)을 잡습니다.
- 임대인 연락두절 등 특수 상황은 내용증명·반송봉투, 공시송달 등 증빙을 모아 두세요.
- 임차권등기 해제는 보증금 반환 후 말소 절차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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