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하면 ‘권리 설정’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는 임차보증금 등 채권금액(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인지, 송달료는 별도이므로 합산 예산을 세우실 때 같이 고려해야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로 이해하는 등록세 + 지방교육세

월세 계약으로 신청하더라도 ‘신고가액(채권금액)’을 입력해 산정되며, 관할 자치단체의 세율 체계에 따라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할 기준과 신고 절차는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 안내에 따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3가지

실무 흐름 한 번에 보기

1. 신고가액 확정 — 보증금 등 채권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위택스 신고 —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후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동시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산출됩니다.
3. 영수증 첨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을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에 첨부합니다.
4. 기타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인지, 송달료 영수증을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