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단점 현실적으로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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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단점 현실적으로 따져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사건 흐름 기준으로, 장점 뒤에 가려진 불편함과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잃지 않게 해주는 강력한 장치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우선순위의 한계, 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한 후속 절차, 그리고 이사·관리비 처리 같은 생활 비용 이슈까지 살펴봐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단점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단점 1 효력은 ‘송달 또는 등기 완료’부터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행 중에는 권리 공백 오해가 생기기 쉬워 꼼꼼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점 2 선순위 담보권 앞설 수 없음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그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권리를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점 3 등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음
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선 합의,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경매·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점 4 이사 여부에 따른 비용 처리
등기 후 전출·인도를 하면 주거비·관리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반면, 계속 거주하면 통상 월세 상당액과 관리비 논쟁이 생깁니다. ‘언제 비우는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입니다.
단점 5 매도·재임대 지연에 따른 파장
등기가 기재된 주택은 매수자·새 임차인에게 꺼림칙함을 줄 수 있어, 임대인의 처분·재임대가 지연되고 협의가 경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일정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점 6 시간·비용 체감
결정·등기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되고, 이후에도 회수까지 추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건별로 증빙 정리와 단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특히 유의하세요
- 효력 발생 시점을 달력에 고정하세요.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전에는 착오가 잦습니다.
-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를 등기부로 먼저 확인하세요. 배당순위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 전출·인도 시점과 관리비 기준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 집행권원(지급명령·판결) 없이는 강제집행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건별 변수가 큰 주제입니다. 동일 제도라도 계약 연혁·보증금 규모·담보권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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