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실무안내 | 판결 후 돈이 안 나올 때 바로 하는 순서
법도
23시간 2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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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지금 즉시 진행하는 강제집행 체크리스트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추심/전부, 동산압류까지. 서류 준비부터 배당요구 종기 주의점, 재산조회 활용법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기 핵심 요약
① 집행권원 확인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필요 시) 또는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정본을 우선 준비합니다.
② 집행수단 선택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 등 채권압류·추심/전부, 동산압류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③ 일정 관리
경매는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체크하고, 필요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은닉 재산 단서를 확보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요건과 기본 서류
- 집행권원 :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지급명령 확정, 이행권고결정 확정 등.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율·지급기한이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 필수 서류 : 판결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정본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건 유형에 맞춰 확인합니다.
- 가집행선고 :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 사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제출 전 사건기록과 결정문의 문구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대표 집행수단 3가지 비교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매각하고 낙찰대금에서 배당받는 절차.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권압류·추심/전부
예금,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근로·사업소득채권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전부명령으로 직접 수령합니다.
동산압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집행·매각해 충당. 비용 대비 효율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 다른 수단과 병행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무 진행 순서
- 기한 확인 : 계약 종료, 인도 여부, 이행기 경과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점검합니다.
- 집행서류 발급 : 사건번호로 정본, 확정·송달증명, 집행문을 준비합니다(유형별 예외 존재).
- 재산 파악 :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예금·부동산·보증금 등 단서를 확보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개시결정 후 공시되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서 제출.
- 채권압류·추심/전부 : 예금, 임대차보증금, 카드매출 등 제3채무자 지정 후 명령 신청.
- 동산압류 : 필요 시 병행하여 심리적·현실적 집행압박을 강화합니다.
- 배당·회수 : 배당표 확정, 이의 여부 검토, 수령/추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비용·지연손해금 안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사건의 판결문·결정문에 기재된 비율과 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집행됩니다. 집행 단계에서 인지·송달료, 집행관 보수, 등기·발급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집행수단별 예상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채권압류 등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로 구체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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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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