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만료일과 금액, 계좌, 이사 예정일을 명확히 적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분쟁의 출발점을 분명히 남길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소송 제기 시 유리한 자료가 되고, 협의가 되면 소송 없이도 해결됩니다.

2. 이사 전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

거주를 옮겨야 하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전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 등 기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빠른 집행권원 지급명령·본안 소송

합의가 어렵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받거나, 다툼이 크면 본안 소송으로 가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진행이 가능하며, 확정 후에는 급여·예금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 범위를 넓힙니다.

4. 지연이자·기간·비용 한눈에 이해

청구가 정당한데 지체된다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법률상 정해진 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진행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 활용으로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본안으로 넘어가며, 준비된 증거와 상대방 대응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행하면 이사·전출과 권리보전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내역, 종료 통지, 전출 계획 등 기본 자료를 정리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이력이나 임대인 재산 단서가 있으면 추가 회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