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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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셀프로 바로 시작하세요
계약 종료·해지 통지 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유효한가
① 임대차가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종료되었고 ② 반환기일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으며 ③ 상대방에게 통상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원은 서면심리로 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이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핵심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입금 내역, 갱신·해지 및 반환 요청 입증(내용증명 등), 점유 이전 시에는 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할은 통상 임대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며,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셀프 진행 6단계
1. 종료 요건 확인
만기 도래 또는 해지 의사표시 완료, 인도·열쇠 반납 여부 점검2. 증빙 정리
계약서·입출금 내역·반환요청 기록, 주소지·연락처 최신화3. 관할 선택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 기준으로 신청4. 전자소송 제출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증빙 파일 첨부5. 송달 & 2주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 가능6. 확정·집행
이의 없으면 확정 → 집행문 발급 후 강제집행 신청셀프로 할 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세요
● 송달 가능성: 주소 불명·회피 등으로 통상 송달이 어려우면 진행이 지연되거나 곤란합니다.
● 이의신청 시: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법률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 청구액 구성: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계산 기준일과 이율 근거를 명확히 적습니다.
셀프로 충분한 상황과, 도움을 권하는 상황
셀프로 충분
계약 종료가 명확하고, 증빙이 잘 갖춰져 있으며, 임대인의 주소가 확실한 경우. 전자소송 사용 경험이 있고, 청구액·기간 산정이 단순한 경우.
전문가 도움 권장
공동소유·보증인·전대차 등 복잡한 관계, 일부 공제·원상복구 비용 다툼, 주소불명·송달 곤란, 이의신청 가능성이 큰 사안.
무료 자료로 시작하고, 궁금한 점은 바로 전화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관련 절차, 판결 후 집행 지원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링크로 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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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사실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만, 확정판결과 달리 이후에 청구이의 등으로 다툼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사실·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진행이 부담된다면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절차 전반을 동일 창구에서 도와드립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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