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특히 유용한 분

전세보증금 반환 1심 결과에 이의가 있고, 기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실무적으로 무엇부터 준비할지 한 화면에서 정리하고 싶은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 타임라인 요약

전세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항소는 단순 불복이 아니라 법리·사실오인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아래 쟁점은 이유서 구성의 중심축이 됩니다.

• 보증금 채무 범위: 미납 차임 공제, 수리·원상회복 항목의 적정성, 공용부분 하자 관련 책임 배분.
• 해지·종료 통지: 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연락 가능 주소지·송달 문제.
• 지연손해금: 기산일, 법정이율, 보증보험 대위 후 상계 주장 가능성.
• 증거 보강: 임대차계약서 원본, 이사·인도·열쇠반환 입증, 문자·메신저 로그의 증거능력.
• 절차 위반: 석명권 행사 누락, 경정·정정의 필요, 계산 착오 및 판결 이유의 모순.

준비물·절차 한 번에 보기

서류: 판결 정본, 송달증명, 항소장, 이유서(초안), 증거목록·부속자료, 송달료·인지대 납부 영수확인. 순서: ① 기한 검토 → ② 항소장 접수 → ③ 집행정지 여부 판단 → ④ 기록접수 통지 후 이유서 제출 → ⑤ 변론 준비(쟁점별 목차·증거 정리).

비용·기간에 대한 기본 이해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산정되고, 송달료는 항소사건 기준으로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2회분이 원칙입니다. 통상 기록 이송·변론 준비를 포함하여 일정이 정해지며, 이유서 충실도에 따라 심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간: 항소장 14일/이유서 40일(연장 1회) 기한을 먼저 확보하세요.
• 집행정지: 가집행 선고가 붙은 금전판결은 신속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협상: 항소와 병행해 조정·합의를 활용하면 회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한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급여·예금에 대한 압류·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낮추려면 즉시 기한 관리와 함께 정지 신청·담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