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읽으면 도움이 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고,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문을 이제 막 송달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인 분. 판결문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챙겨야 강제집행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찾는 분께 맞춘 안내입니다.

판결문 이후 빠른 흐름

• 상소 여부 결정 · 판결서 정본 송달일 기준 14일 내 항소 가능(결정·명령은 통상 7일).
• 집행서류 준비 · 판결문 정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가집행선고 시 확정 전 집행 가능).
• 집행 착수 ·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상황에 맞게 선택.

2. 집행을 위한 서류 체크리스트

• 판결문 정본 · 전자소송으로 송달된 정본 파일을 보관하고, 필요 시 출력본에 표시된 전자서명을 확인합니다.
• 집행문 · 강제집행에 붙이는 인증.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과 달리 판결에는 집행문 부여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송달증명원 · 정본이 언제 누구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는 서류(집행 개시의 기초).
• 확정증명원 ·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음을 증명(가집행선고가 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3. 어디서 발급하나요

전자소송(또는 관할법원 제증명 창구)에서 사건번호로 조회·신청합니다. 통상 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은 전자 발급이 가능하고, 집행문은 관할 법원에서 부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가집행이 담보제공 조건이라면 담보제공서류와 그 송달까지 갖추어야 집행 개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