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한 번에 끝내는 3단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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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한 번에 끝내는 3단계 가이드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더 이상 등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해제 신청서 작성 → 법원 결정 → 등기 말소 순서로 정리하세요. 전자소송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비용, 기간을 실제 절차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이런 경우 바로 준비합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합의로 정산이 끝났거나, 착오 신청·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등기 유지 필요가 없는 때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정리를 원하지만 협조가 어렵다면, 임대인은 취소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서 작성부터 말소까지 3단계
비용·납부·기간 요약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7,200원)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표준양식 기준 3,0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합산(전자소송 시 시스템 안내 금액 확인)
지방자치단체·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위택스/이택스 신고·납부 후 납부번호 입력
- 등기수수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집행법원 제출용)
- 필요 시 전자제출용 등기부 발급·첨부
접수 전 선납 후 영수증 또는 납부번호를 준비하면 접수가 원활합니다.
임차인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 신속히 정리되며, 임대인이 취소 신청으로 진행하면 심문 등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안내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Q&A
임차인이 해제 신청서를 내면 정산 확인 후 비교적 단순하게 말소까지 이어집니다. 반면 임대인의 취소 신청은 정당한 사유 소명과 심문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제(또는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같은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하며, 신청인은 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최종 상태를 확인하세요.
사건번호·관할을 정확히 입력하고,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를 선납한 뒤 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보증금 정산 증빙은 명확한 서류(이체내역, 영수서, 공탁서 등)로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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