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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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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6:00 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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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혼자서도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언제 셀프로 진행할까요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 판단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해지 통지 완료라면 셀프 진행을 검토하세요.
보호 유지 등기 완료 전 무리한 전출·열쇠 인도는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셀프 진행 준비물 체크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접수 후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과 사건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전출 이력 확인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소·압류 등 변동 확인)
해지 통지 증빙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 등 수신 확인 포함)
수수료 납부 준비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인지대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행 절차 두 가지 (온라인 또는 방문)

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는 두 가지 경로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 접수는 집에서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서류 보완 안내를 현장에서 받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
온라인 접수(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① 회원 가입/공동인증서 준비 → ② 사건유형에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선택 → ③ 신청서 작성(사건표시, 임대차 내역, 등기 원인 사실) → ④ 증빙자료 스캔 첨부(계약서, 등본/초본, 등기부등본, 해지 통지) → ⑤ 수수료 전자 납부 → ⑥ 접수 및 보정 대응 → ⑦ 결정문 확인 후 등기 완료 여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합니다.
B
방문 접수(관할 법원 민원실) ① 관할 확인 후 민원실 방문 → ② 비치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 ③ 필요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④ 접수증 수령 → ⑤ 결정 후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음 진행하신다면 현장 안내로 보정을 줄이고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C
등기 완료 확인 결정이 나온 뒤 등기소 처리까지 통상 며칠 내에 반영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임차권 등기 기재를 확인하시고, 이사·열쇠 인도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주의 등기 완료 전 전출·열쇠 인도는 기존 권리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반영을 확인한 뒤 거주 이전을 진행하세요.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접수 후 보정 없이 진행되면 비교적 간단히 끝나는 편입니다. 법원 업무량과 서류 완비 정도에 따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정 후 등기 반영은 보통 짧은 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인지대 등으로 구성되며 관할 지자체·법원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물 중 ‘해지 통지 증빙’이 부족하면 보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수신 여부를 명확히 확보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도움을 드립니다. 조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선으로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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