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특히 유용한 독자

•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이미 요구했지만 지연되는 경우
• 증거가 명확해 본인 소송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선임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접수하거나, 먼저 지급명령으로 시도해 보고 싶은 경우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개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본인 소송)로 제기할 수 있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송달이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면 변론과 증거가 핵심이 되므로, 계약 종료 사실·확정일자·이사 여부·반환 요구 내역(내용증명 등)과 체납 정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과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이 효율적일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압류·경매)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핵심 단계

1) 사전 정리 계약서, 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종료 통지 기록(문자·메신저·내용증명), 반환 요구 및 정산 자료를 한 폴더로 묶습니다. 2) 절차 선택 다툼이 적고 금전 청구라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하고, 분쟁이 예상되면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접수합니다. 3) 접수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사건 등록,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진행 답변·보정요구에 기한 내 대응하고, 변론기일에는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5) 판결 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준비합니다.

기간·비용 체크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에 적합하며, 통상의 소송보다 인지액이 통상 기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신속히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이의 시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은 일정 금액 범위의 분쟁에 간이절차가 적용되어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으나, 사건 성격에 따라 증거·주장 정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접수 전에 청구액과 관할을 확인하고, 진행 중에는 보정 요구와 기한을 꼼꼼히 관리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