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신청 절차 이사 전에 끝내는 6단계 가이드

보증금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비용, 기간, 전자소송, 전입신고 및 해제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며, 서면 접수뿐 아니라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등기가 이뤄지고,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나 배당요구로 이어져도 권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미리 챙길 서류 체크

1

신청서 당사자·임대차 표시·신청 취지와 이유 기재,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와 함께 준비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있으면 함께 제시합니다. 임대차 종료 통보 관련 자료(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캡처 등)도 유용합니다.

3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변동과 전입 사실 확인용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 주택의 최신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목적이 일부인 경우 간단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5

수수료·세목 영수증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절차 6단계

1. 관할 확인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2. 서류 준비신청서·계약서·주민등록 등·초본·등기부·종료 통보 증빙 등 핵심 자료를 정리합니다.

3. 비용 납부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증지 등을 납부합니다.

4. 접수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5. 보정 대응사실관계·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내 보정합니다.

6. 결정·등기결정 송달 후 등기소에 등기되어 효력이 이어집니다. 이후 해제는 보증금 수령 후 신청합니다.

비용 구성 한눈에 보기

인지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1회 5,200원 × 당사자 수 × 3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예시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개 기준 3,000원

사건 구성(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임대인 1, 임차인 1, 1주택)이라면 총액 예시가 실무에서 안내되는 수준과 유사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전자소송 가능

전입신고와의 관계

해제 신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관할 법원은 항상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를 바꾸더라도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후에는 해제를 신청해 등기를 말소합니다. 각 단계의 처리기간은 법원의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진행 순서 점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를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전화 주시면 조건과 사례를 기준으로 필요한 준비물과 예상 순서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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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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